법령 식품위생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87년
1. 서울형사지법 1987. 5. 1. 선고 85노5910 제7부판결 : 확정
[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7(2),519]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
2. 서울형사지법 1986. 8. 16. 선고 86노2246 제8부판결 : 상고
[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][하집1986(3),436]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
3. 서울고법 1975. 11. 18. 선고 75노1286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[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(예비:식품위생법위반)피고사건][고집1975형,372]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피고사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식품위생법 형법 형사소송법
4. 광주고법 1975. 7. 1. 선고 75노117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[마약법위반·축산물가공법위반·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5형,271] 마약법위반 축산물가공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피고사건 식품위생법 축산물가공처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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